고엽제 환자 지원한다며 병원 불법 설립 운영 _베타 랩 활성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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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를 지원한다며 불법으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모 사단법인 회장 59살 윤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57살 손모 씨 등 병원 운영자 17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23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지역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장인 윤 씨는 지난 2003년 12월 고엽제 환자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바꿔 손 씨 등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 등 17명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려 각각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부설 병원의 경우 세제상 혜택이 있는 점을 악용해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